농막 설치과정 / 직접 경험담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는 "농막 설치기준과 농막 신고절차"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농막을 설치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저의 농막 설치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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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기준과 농막 신고절차 알아보기

 

농막은 농지법에 근거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간이 시설로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한 목적이지만 최근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이 여의치 않아 한적한 시골에 주말농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의 목적에서 벗어나 주거 및 별장처럼 사용하려는 불법 농막은 추후 적발 시 원상복구 등 행정·사법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농막 설치기준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며 각 지자체 담당공무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인터넷과 주변 지인의 농막 설치 사례를 듣고 설치하기 쉽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농막 설치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지 소유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논, 밭)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여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짖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가 아닌 임야는 농막(약6평)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약15평)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집과 거리가 멀어 밭에 나무를 심어 놓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태 좋은 나무들은 팔고 농지를 정리하여 작약 재배와 농막 설치를 위해 7월에 굴삭기 02를 불러 밭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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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방치한 농지 (우) 정리한 농지

 

농지가 있어서 농막설치를 고민하시는 분은 상관 없지만 농지가 없는데 농막을 설치하고 싶으시다면 꼭! 농지(논, 밭)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 농막 선택 및 옵션 협의

농막 선택 방법은 저렴하게 컨테이너만 가져다 놓는 방법, 컨테이너만 가져다 놓고 내부를 직접 시공하는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시공하는 방법, 쉽고 편하게 이동식 농막 업체에 구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저와 친한 지인분은 문과 창문의 위치를 절단한 컨테이너를 주문한 후 직접 내부공사를 진행하여 총 500만원으로 농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저도 맘같아서는 직접 시공해보고 싶지만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부족하여 이동식 농막 업체에 주문하였습니다.

 

이동식 농막 업체 선정이 중요한데 인터넷에서 고급농막으로 검색하여 고급 디자인의 농막을 알아보면 기본 3,500만원에서 비싸게는 5,000만원이 들어가며 들어가는 자재나 옵션 추가로 인하여 +@로 농막가격이 부담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이왕 살거 남들 부러워 보이는 농막으로 살까 생각 했지만 많은 고민끝에 현실은 과소비라는 결론이 들어 결국 지역의 이동식 농막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역 농막 업체에서 농막의 디자인과 옵션에 대하여 협의하는데 추가사항으로 출입문 옆의 창을 기본 싸이즈인 1,500*1,500를 1,800*1,500으로 바꾸고 측면에 출입문을 하나 더 추가 했으며 앞면의 외부 콘센트와 외등 외에 측면에 외부 콘센트와 외등을 추가했습니다.

 

(좌) 전면, (우) 측면 / 빨강)외등, 녹색)콘센트

 

내부는 기본이 천장에서 벽면 일부를 편백루바로 하고 나머지는 벽지로 되어 있는 것을 내부 전체 편백루바로 변경했습니다.

 

농막 좌측 내부 / 편백루바 / 콘센트 위치

 

이렇게 농막의 디자인과 세부 옵션을 선택 한 후 계약하였으며 농막 제작은 업체에서 최종 완성 후 농지로 운반하거나 농지로 진입이 힘든 여건이면 농지에서 직접 시공하는 두가지 방법 중 농지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농지에서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해야 하기에 주변에 전기를 끌어올 곳이 있거나 발전기를 돌려야 합니다. 전기를 끌어오기 힘들 경우 발전기의 전력이 약해 시공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막 선택 및 옵션 협의를 완료한 후 저희는 농막을 가져가 놓기 위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진행하였으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후 농막을 선택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농막 설치기준"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지적도상 농막의 배치도
3. 평면도(농막 업체의 농막 표준도면)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신분증

 

 

하지만 제가 농막을 설치한 지역의 민원실 건축허가팀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그 지역의 농막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개발행위허가신청서
3. 지적도상 농막의 배치도
4. 평면도(농막 업체의 농막 표준도면)
5. 인감증명서
6. 농지원부

 

신고 방법은 군청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거나 인터넷 신고방법(세움터)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인터넷 접수를 적극! 추천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자체 방문을 피하려고 세움터로 신청을 해 보니, 신고 절차도 복잡하고 설치하라는 파일도 많고 인터넷에서 알려준 신고 방법도 조금씩 다르며 각 지자체별로 원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결국 시간과 노력과 인터넷 접수 수수료를 날리고 결국 서류지참하여 민원실에 가져다 냈습니다. (신청서 수수료 4,700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지자체마다 행정이 약간씩 달라 신고 후 빠르면 5일에서 늦으면 20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주시 농막 신청 사례>

저의 지인이 공주시에 농막을 신청하기 위해 시청에 문의하니 허가건축과에서 농막의 정화조 설치도 안되었다가 몇년전부터 허용이 되었지만 농막 설치 면적인 20㎡ 내에 정화조 면적과 오폐수관 면적을 포함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농막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농막 설치기준은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농막 설치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지자체와 협의 후 농막 설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처리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되면 신고필증이 집에 도착하는것 까지 해서 5일이면 끝이나지만 어느 지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외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서까지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이 20일이므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증을 받는데 20일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팀에서 가설철건축물 축조신고가 들어가면 농업과와 개발행위과에서 농지로 실사를 통하여 농지가 맞고 농사를 짖고 있는지 농지에 불법행위가 있는지를 확인 후 적합하다는 협의가 통과가 되어야 건축허가팀에서 최종적으로 신고 필증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7월 30일에 신고를 하여 8월 20일에 허가 되어 집에서 우편으로 받아본 날짜는 8월 24일이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따른 후속민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따른 후속민원안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가설건축물, 개발행위)를 납부하시고 납입필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는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 이행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완료시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에따라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부안군수(민원소통과)에게 연장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은 농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농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목적물로 농지전용 협의 대상이 아니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첨부 제출한 창고(농막) 사용 계획서의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시 농지법 위반으로 조치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개발행위 협의조건 위반시 허가가 취소되거나 원상복구 등 법적조치 되오니 협의조건 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등] 착공전 타인의 대지를 무단점용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측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111조에 의거 허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니 신고하신 내용(붙음 신고필증)과 같이 축조하시기 바랍니다.

 

 

4. 농막 설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증이 나오면 그때부터 농막 설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지에 농막을 가져다 놓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농막 위치를 선정하여 농막을 올려놓을 수 있는 콘크리트 기초를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농막 콘크리트 기초

 

농막의 기초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기초석을 구입하여 높이와 수평을 직접 맞춰서 설치하거나 거푸집을 대어 직접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방법과 재료와 인부를 사서 맡기는 방법, 농막 업체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농막 업체와 이야기를 잘 하여 업체에서 농막 기초를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 일부 농막에서는 농막 위치의 바닥 전체를 콘크리트로 타설 하는 곳이 있지만 농막의 콘크리트바닥은 불법입니다. 처음에 콘크리트바닥을 설치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담당공무원이 발견하거나 민원이 들어온다면 농막 연장이 안되거나 원상복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증이 나오고 농막 기초 준비가 끝나고 농막이 완성 되었다면 농지에 농막을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크레인 비용은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크레인비용이 농막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어 크레인을 직접 부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농막을 설치하면 이제 남은 과정은 상하수도(정화조) 설치 및 전기사용신청이 있습니다.

 

 

5. 상하수도 신청

 

가설건축물신고 필증이 나온 후 시·군청 주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농막으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다행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정화조 설치 대신 오수받이 설치로 오수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하수도 신청

하수도 신청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시공업체를 소개받아 오수받이 설치공사를 신청에서 준공까지 시공업체에서 모두 대행해 주었으며 작업은 굴삭기(02) 한대와 인부 2명이서 반나절만에 작업이 끝났으며 비용은 150만원에 진행하였습니다.

 

 

오수받이 설치공사에 필요한 서류는 토지대장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증 2가지를 설치업체에 전달하면 준공신청까지 알아서 진행해 주었습니다.

 

 

▶ 상수도 신청

상수도 신청은 상수도급수공사신청서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에 접수하면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수도계량기 설치 거리를 재고 설계하여 공사금액을 책정하여 공문으로 고지서(공사금액 1,045,000원)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며 시군청에서 입금을 확인 한 후 공사대행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량기 설치거리 약 7m

 

 

상수도급수공사신청서에는 급수종별을 가정용으로 작성하고 공사구분을 신규, 급수전구경은 15mm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좌)상수도급수공사신청서 (우)공문 및 고지서

 

 

6. 전기 신청

농막의 전기사용신청은 한전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전에 신청하는 것은 전봇대를 신규 설치 및 이전을 신청하는 것이지 전기사용신청은 전기공사면허가 있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하여 신청히며 그 업체가 한전에 전기신청업무까지 포함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농막은 농사를 위한 공간으로 농업용 전기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농막은 취사시설이 있으면 주택용(비주거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농업용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정(지하수)이나 비닐하수스, 농산물건조기 등을 설치하여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신규로 농업용 전기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체 검색 방법

1.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체조회 (◀홈페이지 이동)
2. 네이버, 다음에서 전업사(전기공사업체) 검색

 

 

농막 설치 지역의 전기공사업체 몇군데로 견적을 알아본 결과 공사금액은 계량기+인입선공사비+한전불입금(한전에내는돈) 합하여 60만원 또는 65만원을 제시하여 60만원의 업체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필요서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증과 주민등록증 사본, 토지대장을 전기공사업체에 보내면 신고절차를 대행해 주며 한전에서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계량기 설치 후 전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및 접지공사

 

 

7. 세금관련

▶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후 필증이 나오면 몇 일 후 우편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처음에 똑같은 고지서가 두장이 날아와서 잘못 발송됐다고 생각했지만 잘 보시면 등록면허세가 가설건축물과 개발행위 두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취득세

취득세는 재무과에서 발급을 하며 법인일 경우 취득가액 신고서, 법인장부 등 여러가지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일반인의 농막 설치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신고서 한장만 제출하며 됩니다.

 

 

 

8.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개발행위허가는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는 개발행위허가는 없었지만 제가 설치하는 지역의 행정에서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때부터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농막 설치가 완료된 후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한번만 받으면 농막을 연장신청 했을 때는 개발행위과에 협의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한번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준공검사는 위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와 사진첩을 가지고 민원실에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후 준공처리가 끝이나는데 현장방문은 소리없이 왔다가서 끝났다는 통보가 없어 군청에 확인해보니 준공이 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농막 설치사례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자체마다 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저보다 간단히 농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어느 지역은 농막의 불법사례가 심하여 행정이 더 깐깐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농막 도로명주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며 농막의 목적과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편안한 영농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