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정책 및 정보 검색 결과
19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농업·임업/정책 및 정보

임업직불금 Q&A 문답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임업직불제)

임업직불금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임업인과 예비 귀산촌인, 3ha이상의 임야 소유자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의 가장 핵심은 지급대상 산지가 "2019년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처음 시행하지만 지급대상 산지가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임업직불금은 '19년 ~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 한해서만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업직불제도(임업직불금 지금이 마지막 기회)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가 202..

2022. 8. 19. 19:00
농업·임업/정책 및 정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안내

농업인이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위한 휴식 등의 시설로 「농지법」의 '농막'이 있다면, 임업인은 임야에서 임업 활동을 위한 휴식 등의 시설로 「산지관리법」의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농막 설치기준과 농막 신고절차 알아보기 1.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61호, 2019. 11. 14.]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 daon-story.tistory.com 산림경영관리사란?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임업인이 임업장비 보관, 작업대기 및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

2022. 8. 18. 21:55
농업·임업/정책 및 정보

산지관리법 제4조_산지의 구분(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우리나라 국토 중 산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63%이다. 국가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개인 또는 국가 등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였다. 산지의 목적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에 있지만, 산지관리법에 의한 개인 산주의 재산권 침해와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가 동전의 양면처럼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산지는 개인 소유의 재산이어도 공익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기에 농지에 비하여 행정적 재한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농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의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산지는 소유의 제한이 없..

2022. 8. 8. 10:10
농업·임업/정책 및 정보

임업직불제도(임업직불금 지금이 마지막 기회)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가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줄여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라고 말하며 임업직불제도를 통하여 농업에서와 같이 임업에서도 임산물재배업 및 육림업을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업직불제도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공익직불제도는 임업이 이번에 시행하지만 기존에 농업과 수산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임업직불제도의 구성은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육림업 직접지불제도'가 있..

2022. 3. 5. 01:10
농업·임업/정책 및 정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비료 중 퇴비는 좋은 농자재입니다. 좋은 퇴비는 부숙이 잘 된 퇴비이며 미부숙 퇴비는 악취 및 뿌리썩음병, 뿌리혹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궤양병 등 토양병의 원인이 되니 퇴비에 대하여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vs 유박 vs 퇴비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 유기질비료와 유박, 퇴비의 차이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그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고 같은 비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유기질 daon-story.tistory.com 그럼 이번는 비료를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분야와 임업분야로 나뉘며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시..

2021. 11. 19. 23:35
농업·임업/정책 및 정보

산림경영관리사 산림청 민원사례 6건(2020~2021년)

임야에 임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인 '산림경영관리사'는 설치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은 산지관리법에 나와 있으며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야에서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한 모든것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에서 조림, 숲가꾸기, 입목 벌채·굴취, 임산물 채취·재배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daon-story.tistory.com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안내 농업인이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위한 휴식 등의 시설로 「농지법」의 '농막'이 있다면, 임업인은 임야에서 임업 활동을 위한 휴식 등의 시설로 「산지관리법」의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농막 daon-story.tisto..

2021. 9. 29.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