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자격조건 → 농지원부 만드는법 → 해택

 

저와 같이 농사를 시작하였다면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농업인은 농지원부를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경작 현황을 증명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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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나중에 임업인으로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농협 조합원 가입, 국민건강보험료 감액,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각종 세제 혜택 등 "농지원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법 시행령」에서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위 대상자가 농지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농지원부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303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1새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한사람만 농지원부를 소유할 수 있음
  - 아버지와 아들이 한집에서 같이 살며 농사를 같이 짖고 있다면 아버지 또는 아들 한사람만이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둘 다 농지원부를 받고자 한다면 세대분리 후 가능합니다.
  - 세대분리를 한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농지 중 농지원부 자격조건 면적 이상을 후계농으로 증여 받거나 농지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함
•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구·읍·면에 소재하더라도 그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농지원부 작상이 가능

 

2.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 신청서류

농지원부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소유권 확인)
경작사실확인서(마을이장 서명 및 도장)
농지임대차계약서(임차한 농지의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hwp 농지임대차계약서.hwp

경작사실 확인서.hwp

0.01MB

농지임대차계약서.hwp

0.01MB

농지원부 신청서류 중 신청서는 시·구·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 사용하면 되며,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와 농지임대차계약서 약식은 필요하시면 위에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신청방법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위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시·구·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농지원부 신청시 주의사항!

"농지가 있는 주소지로 가지 마시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의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신청"

 

3. 농지원부 혜택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2021년 최대 지원한도 월 45,000원)
• 건강보험료 감면 (보험료의 28%)
• 2년이상 농지 보유/자경 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이전등기시 취득세 50% 경감
• 농지원부 보유 8년 경과 후 당해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농가주택, 창고 등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농협 조합원 가입 가능 (농자금 대출 가능)
• 정부 지원의 농지 보조금 수령
• 종자, 비료, 농기구 지원 등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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