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혜택(임야 취득세 면제·감면 등)

 

임업후계자는 '임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꾸려 나갈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임업인의 범위)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작약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아래와 같은 임업후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감면 - 임야 취득세 면제·감면
  문의처 : 산림청 임업지원 담당 : 042-481-4155
•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문의처 : 산림청 종합자금 담당 : 042-481-4192
             산림조합중앙회 콜센터(1544-4200)
             지역 산림조합 금융과
• 산림소득사업 대상자 자격부여
  문의처 : 산림청 산림소득 담당 : 042-481-4209
             지자체 산림부서

 

1. 세제감면 - 임야 취득세 면제·감면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 면제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 일몰기한 : 2022.12.31.

 

2.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사업

1) 사업대상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임업관련 교육을 대출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이수한 자
  - 사이버교육 및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함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동일 목적의 사업으로 전문임업인 기반조성사업을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자(신청일 기준)
  - 단, 사업자로 선정되어 대출금을 받은 자가 당해연도 융자한도 이내에 추가로 사업할 경우 동일 목적의 사업이라도 지원 가능(당해연도 마감 연장분 포함)
  - 법인사업자는 대출 불가(개인 또는 임업분야 개인사업자만 대출 가능)
  - 산림조합·농협·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산림소득분야 사업(국비, 지방비 등 매칭사업) 등 타 임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병역 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3) 지원대상 및 형태

• 전문임업인이 임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4) 사용용도 및 범위

• 장기수 사업
  - 장기수·속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 유실수·조경수의 생산 자금 및 임야 매입·임차 자금
• 임도시설 사업
  - 임도의 신설 및 보수
• 사립휴양시설 조성
  -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본지침의 사립휴양시설조성사업 용도 및 자격요건 동일
  - 사립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임야 매입·임차 가능
• 단기산림소득지원 사업
  - 종자·종묘, 임산물 생산·재배를 위한 시설·기계장비 및 비료 등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재배·유통·가공·관리에 소요되는 것 일체(임야 매입·임차 가능)

 

3. 산림소득사업 대상자 자격 부여

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위의 소액 및 공모사업뿐 아니라 토양개량제지원, 유기질비료지원, 생산기반조성사업,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도 임업후계자를 취득하시면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임업인 및 자녀 장학생 "녹색장학사업 학업 장학금" 선발

임업인 및 자녀 장학생 "녹색장학사업 학업 장학금" 선발

 

산림·임업인 본인 또는 산림·임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최대 50만원, 대학생 자녀에게 300만원 내 등록금 실비를 지원하주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장학사업'인 학업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