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정책 및 정보
임야에서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한 모든것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에서 조림, 숲가꾸기, 입목 벌채·굴취, 임산물 채취·재배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임업인의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범위 및 기간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임업인 뿐 아니라 농림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입니다. 그럼 농림어업인의 증명 기준은 무엇일까요? 농림어업인의 기준은? 농업인 「농지법」 제2조제2호 1. 1천㎡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경직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2021. 9. 7. 01:32